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까지 일반고전환 '날벼락!'

대전 3개교, 충남 3개교, 세종 1개교 등 충청권에 총 7개교 전환 대상...유은혜 부총리,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박기성 기자l승인2019.1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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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YTN캡쳐)

문재인 정부들어 폐지 논란을 빚어왔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올해내에 개정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목)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의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대전지역 고교 가운데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대상 학교로는 ▲대전외고 ▲대전대신고 ▲대전대성고 등 3개교이다. 또 충남의 경우 자사고인 ▲아산의 충남삼성고 ▲천안의 북일고 ▲충남 외고 등 3개교이며 세종지역 고교 가운데는 ▲세종국제고 1개교 등 충청권 대상 고교는 모두 7개교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환 대상 학교들이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 명칭이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부에서는 과연 이번 개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적지 않은 의문마저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교육관계자 A모씨는 “교육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무시한 교육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행정 당국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지역 자사고의 B모씨는 "2025년이라서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이런것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다. 또 이런 발표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당장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없음에도 불안해하는 것 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외고와 자사고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나, 그 학교들이 마치 입시 명문처럼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좀더 객관적으로 봐야되는데 결과만 갖고 그것이 왜곡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처럼 하니까 (해당 학교)구성원들의 불쾌감이 적지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비롯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 교원 양성 체제 강화,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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