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기소된 의원을 공천에서 더 배려했으면 했지..."

검찰, 정용기·박범계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기소 박기성 기자l승인2020.0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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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패스트트랙 항의로 자유한국당 집단 삭발식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YTN캡쳐)

검찰이 2일(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등 대전의원 2명도 검찰의 불구속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가운데 정용기 의원의 경우 2019년 4월 25일∼26일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를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범계 의원의 경우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이유로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들 의원들의 기소가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의원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반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은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는 경우 선거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정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겠느냐?"며 "당에서는 2일로 기소된 의원을 공천에서 더 배려했으면 했지 기소됐다고 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불이익을)줄 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의원들이 총선 이후 최종 어떤 판결을 받을지 예측불허인 탓에 향후 이들에 대한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해당 정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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