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3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밝혔으나 지급 방안은 여전히 미정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수혜에 까지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도표 참조)

지원 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인 3인 가구인 A씨 가정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 20만 3127원을 넘지 않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또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일 뿐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