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산단', 6월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 본격화

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6개 지역(10.53㎢) 지정, 재지정 및 평촌산단 해제키로 박기성 기자l승인2020.05.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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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대전시)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는 재지정한다.(도표 참조)

또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손실보상액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6월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19일(화) 밝혔다.

대전시는 이밖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 유성구 방동 일원과,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과 대정동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중이다.

대전시는 지난 15일(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6개 지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재지정,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지정을 결정하는 한편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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