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마련, 쉬워지나요?”

정부의 7.10 부동산 보완대책 마련 들여다보니.... 박기성 기자l승인2020.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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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정부는 1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넓혔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는 분양물량의 7%,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로 정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이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1.5억원 이하는 100% 감면을 1.5억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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