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가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825억 원이 증가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126억 원을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지원 대상이 매출액 규모 4억 이상의 소상공인에 국한시킨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나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6일(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미디어대전 보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과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추가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용 지원, 소비촉진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26억원의 예산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연 매출 규모 4억 이상 12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가 지난 2019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전지역 소상공인은 총 9만8000여 업체이며 이 가운데 8만여 업체는 연매출 4억 미만이며 1만 8000여 업체는 연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 120억원 이하라는 것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매출 규모 4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4억 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국세청의 협조 아래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 관내 연매출 4억 원 이상 1만8000개 업체의 자료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가운데는 연매출 120억원 이하의 업체까지 포함돼 있어 같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하더라도 실제적인 경영 형편에서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매출 4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가운데 1.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업체는 젖혀두고 연매출 4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의 1만 8000여업체만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이번 추경예산 126억원의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난지원금 집행의 효율성 논란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영세자영업자인 A모씨는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작 대전시에서는 연매출액 4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20만원의 전기세 지원이 고작이었다.”며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텐데 대전시 행정이 왜 이딴 식인지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한편 미디어대전이 7일(수)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대전지역에서 이번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 대상자인 6만 5929명 가운데 6일(화)까지 수령한 소상공인은 5만 6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 대상자를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4억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등을 고려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며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