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신청한 209만명에게 2.96조원을 지급(13일 오전 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새희망자금때 63%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된다.

13일(수)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된 의문점이 많다. 이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궁금증 Q&A’를 통해 의문점을 풀어보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궁금증 Q&A>

1.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가?
□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해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
□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