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2주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하며 일부 시설 완화 조정...카페 매장 내 취식 밤 9시까지 가능 박기성 기자l승인2021.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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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 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으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 또한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달 가량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 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의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18일(월) 0시부터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밤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밤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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