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2주간 더 연장

3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 박기성 기자l승인2021.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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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YTN 캡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거리두기 단계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목)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더 연장됐다.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됨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밤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 국제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고 300만원, 개인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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