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내부 공무원 투기 조사에 나섰지만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대충대충 살펴본 뒤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마무리했다.

세종시는 18일(목) 오전 류임철 행정부시장 기자브리핑을 통해 투기의혹 조사단 운영 결과를 밝혔다.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세종시가 지난 11일(목)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17.6.29.) ～ 후보지 확정일(’18.8.31.)로 조사 대상은 이 기간동안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해 세종시는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는 '권한이 없어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이번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