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은주 의원실)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특히 충남도의 4개 시군에서 최악의 지표를 드러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이은주 의원이 파악한 결과,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16곳이며 특히 충남의 논산시, 서천군, 아산시, 태안군 등 4곳이 포함됐다.(도표 참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2명(2017년 기준)보다 1.3명 더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40%를 차지하며(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18.6%를 훨씬 웃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교통안전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지자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