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구청 보건소, 공무직 수당은 없나요?’

계룡·홍성보건소도 매한가지...정의당 이은주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1.10.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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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남문광장 선별진료소.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1일 8,000원, 월 최대 6만 5,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시 5개 구청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 있음에도 관련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공무직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 수당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지급 있음)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별도 위험수당 중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는 87곳이나 됐다. 

충남도의 경우 계룡시보건소에는 공무직 20명이 역학조사 등 접촉자관리를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고위험시설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계룡시보건소는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것은 위험수당 월 4만원이 전부였다.

27명의 공무직이 근무하는 홍성군보건소 역시 역학조사 등 접촉자관리, 자가격리물품배부,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 예방접종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보건위생수당 월 5만원과 위험수당 월 5만원 지급이 전부였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라면서,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자부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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