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YTN 캡처)

11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운용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의 경우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이들 모두 접종, 미접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됐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즉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서인 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1차장은 29일(금)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지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지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인 일명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역 패스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권덕철 1차장은 강조했다.

식당과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 접종 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 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대상이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는 것이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정부는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층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해 다음 다음 차례 개편으로 전환해 간다는 것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