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YTN화면 캡처)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해오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목)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8일(토) 0시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 동안 2주간 국민들의 ‘잠시 멈춤’을 강조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일상 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 분들은 기본 접종과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 모임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하며 식당과 카페는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이용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 1,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해 제한하지 않고 성인 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행사·집회는 앞으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인 주주총회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을 강조하며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명에서 1,800명이, 또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 또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강원, 충북, 대전 등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고 있어 비수도권의 병상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월 4주차에는 1,716명이었으나 12월 3주차에는 6,676명으로 약 4배 가까이 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확진자와 위종증 환자 증가에 대해서도 밝혔다.

고령층의 확진자는 전체의 30%대 수준으로, 하루 평균 1,900명 대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체 위중증 환자의 85%, 그리고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며 위중증 환자의 51%, 사망자의 50%가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특히 60세 이상의 7.4%에 불과한,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 사망자의 58%, 위중증 환자의 46%가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