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잘못된 일’ 47%-‘잘된 일’ 36%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통과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2.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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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어떠할까?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로 나타났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68%가 긍정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잘된 일'(22%, 34%)보다 '잘못된 일'(41%, 47%)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9~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당시는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닌 축소인 만큼, 양론 격차는 줄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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