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구청장 후보들, ‘피고발 사례’ 잇따라

박기성 기자l승인2022.05.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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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로부터)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박정현 후보 고발 모습과 박정현 후보측 관계자가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고발하는 모습.

6.1지방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역 구청장 후보자들 사이에 허위·불법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고발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30일(월) 밝혔다.

박정현 후보는 마치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여 만든 문자를 무차별 살포해 17만 5,000여 대덕구민을 우롱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명백하게 수사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허위사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조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기분좋은캠프 법률지원단도 이날 오후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인호 후보는 지난 24일(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시장 상인회 지지 선언 감사합니다.”라고 적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왜 대덕구에서 왔나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110조 및 25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SNS와 현수막 등을 통해 선거 직전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에 동구민들의 정확한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희조 후보 법률지원단은 "황인호 후보는 지금이라도 동구 주민 및 중앙시장 상인회에 사과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정치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진동규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후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월)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 측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토) 최근 진동규 후보가 배포했던 보도자료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 지지선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선관위는 진동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결정 결과를 시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10인도 지난 26일(목) 오후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광신 후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00만 원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하다, 2021년 부부합산 2억 8,0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 수상한 소득증가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선대위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고발과 관련,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로 대덕구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박정현 후보 선대위는 31일(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대전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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