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유성 시가지 모습.

빚을 아예 갚기 힘든 소상공인에게도 탈출구가 보이는 듯 하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30조원 규모로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가 끝나도 급격한 대출 회수는 없을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이 15일(금) 조간신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목)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급증한 민간 부채에 대해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660조원까지 불어난 소상공인 대출부터 연착륙을 돕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대출 잔액은 총 133조 4천억원인데 이 제도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10월 이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소상공인이 계속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원할 경우 각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90~95%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금리가 7% 이상인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총 8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예 빚을 갚기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30조원 규모로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관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3년 거치기간, 최장 20년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친 뒤 설명회에서 “대책은 최대한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지원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