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방안 제안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5분 발언에서 주장 박기성 기자l승인2022.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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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21일(목),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를 주제로, 제9대 유성구의회의 첫 5분 발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재만 의원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에 근거하여 나날이 중요성이 부각되며 관심받아야 할 주체는 ‘영유아’와 ‘보육환경’임을 강조하며, ‘유성형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어린이집 총수관리를 위한 폐원지원금 지급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며, 관내 정원 기준 절반 이하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약 25%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총수관리는 불가피한바, 적정 어린이집 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부득이 폐원하게 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폐원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육 현장의 1순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유성구에서도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유성형 공유어린이집”의 운영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유어린이집’의 공동보육모델에 입각해 원아를 공동 모집하고, 공간 공유는 물론 프로그램과 현장학습을 함께 기획·운영,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교구 공동 활용한다면 보육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송재만 의원은 “부모와 아동, 보육 현장 간 추구하는 가치가 모여 신뢰가 형성될 때 만족스러운 보육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유성구 인구 순유입은 물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건강한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솔선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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