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업종제한 완화로 상가공실 실타래 푼다

최민호 시장, 10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22.08.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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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시정브리핑.

세종시가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금년도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수)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된다.”며 “우리시는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할 뿐 아니라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세종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하여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밖에 세종시는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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