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민호 세종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4억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821억원(4.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2조 시대를 열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화)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추계는 8,720억원으로 전년대비 5.7%(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284억원으로 전년대비 5.2%(114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3,960억원으로 복지분야 영아수당* 등 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다. * (영아수당) (`22년)66억원→(`23년)282억원 / 지급연령・단가 확대
특히,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안전 증진, 시정4기 시민과의 약속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세종시는 여민전 캐시백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민전 캐시백 지원 15,000 ▲소상공인자금 금융지원 4,546 ▲신용보증재단 운영 1,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786 ▲중소기업자금 이자지원 1,60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5,040 (단위 백만원)
시민생활안전 증진과 관련해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위해요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천 재해예방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재해예방사업(문주천 등 6개소) 12,37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신흥 등 4개소)7,646 ▲소하천 정비 6,179 ▲비위생매립지 정비 3,755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1,300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1,100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147 ▲시민안심보험 및 자전거 보험250 (단위 백만원)
자족적 경제도시 구축과 관련해 세종시는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공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자율 주행 분야 등 미래먹거리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버스 보급 등을 통한 교통기반 조성 등 자족적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창업공간 확대(TP본관동, 지식산업센터) 15,063 ▲대중교통 버스구입(전기버스 20대, 수소버스 11대) 10,149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359 ▲자율주행 R&D 지원 3,733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2,743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1,000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지원육성사업 1,250 ▲세종시 KTX 500 (단위 : 백만원)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관련해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자원의 문화 브랜드화, 반다비빙상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장욱진생가 기념관 건립 3,813 ▲반다비빙상장 건립 10,996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 1,872 ▲조치원 전전후 테니스장 조성 2,500 ▲금강 다목적 광장 조성 600 ▲파크골프장 조성 1,900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 499 ▲금강변 야외수영장 조성 500 (단위 : 백만원)
세종시는 의료복지도시 구현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취약계층) 기초연금 81,655 ▲(저출산) 부모급여(70만/월) 28,202 ▲(취약계층) 장애수당 929 ▲(저출산) 첫만남이용권(2백/인) 5,934 ▲(육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2,481 ▲(저출산) 출산축하금(1.2백/인) 4,200 ▲(아동) 소담동 실내놀이터 조성 850 ▲(저출산) 아빠장려금(30만/인) 450 (단위 백만원)
세종시는 이외에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 미래 세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우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49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연금, 영아수당 등 의무지출 증가로 895억원(19.4%) 증가했다.
기초연금 817억원, 영유아보육료 592억원, 아동수당 393억원 등 노인과 보육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영아수당이 282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및 확충에 25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9억원, 출산축하금 42억원,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5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환경
환경 분야 예산은 2,958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683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415억원(16.3%) 증가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및 이륜차 등 1,060대를 보급 지원할 예정이다. * 전기승용차 : (`22년) 670대(시 2.2백, 국 5.8백) → (`23년) 620대(시 4백, 국 6백)수소차 보조금 지원 72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18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위탁처리에 37억원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5억원 등 산업단지 설계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 등으로 올해대비 78억원(4.5%) 증가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억원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8억원을 반영했으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억을 편성했다.
또한, 대교천ㆍ문주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4억원, 조치원 신흥지역과 맹곡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6억원, 소하천 정비 62억원 등을 반영했다.
◇교통 및 물류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1,063억원으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원(5.3%) 증가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5억원을 반영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버스 31대 구입비 10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29억원, 누리콜 운영에 33억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두루타(DRT) 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원금 20억원을 반영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에 16억원도 반영했으며 그밖에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23억원도 반영했다.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0억원(9.9%)이 증가한 886억원을 반영했다.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반다비 빙상장 건설 마무리를 위해 110억원, 나성동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원,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9억원 등 건강하고 생기넘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 빛 축제에 4억원, 금강보행교 다목적광장 조성에 6억원을 반영해 금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축제 예산 12억원, 복숭아축제 예산 7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한글사랑거리 조성과 한글진흥사업 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다.
◇농림
농림분야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경①, 사업완료② 및 국비지원 변경③ 등으로 금년대비 403억원(32%)이 감소한 841억원을 반영했다. ① 직접계약→(주)로컬푸드 대행(△159억원), ②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 (△34억원), 농촌테마파크조성(△11), ③ 도시바람숲길 조성(△85) 등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못자리상토 등 공급에 15억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에 9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등 첨단장비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210억원,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5억원을 반영했으며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17억원도 반영했다.
◇산업·중소기업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준공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8억원(8%)이 감소한 658억원을 편성했다. * 세종산업기술단지(TP) 조성(△65) 등 `23년 완공소요(93억원) 전액 반영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150억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2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펀드출자금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자율주행차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지원 등 자율주행 분야에 48억을 편성했으며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위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13억, 드론산업생태계 조성 2억원 반영했다.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8억원,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3억원 등도 반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며,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4기 정책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