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7조 5,4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10일(목)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채 발행 억제 등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3년 본예산 편성안을 밝혔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 1조 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 원(2.1%↑), 특별회계 861억 원(8.6%↑), 기금은 1,261억 원(14.8%↑)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재정신장률(일반회계 기준)은 2.1%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신장률 12.4% 대비 현저히 낮고,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전년도 본예산 3,239억 원 대비 22.5% 감소한 2,510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세출예산은 민선 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해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을 위해 유아교육비 173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 원, 이사동 유교 전통 의례관 조성 46억 원, 대전 0시 축제 30억 원, 갑천 음악분수 조성 80억 원 등 98개 사업에 1,938억 원을 투입한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35개 사업 763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302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9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혁신창업성장허브 조성 및 운영 272억 원,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43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87억 원을 편성했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 54억 원 등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42개 사업 425억 원을 편성했으며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44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92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6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71억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110억 원, 장애인연금 394억 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818억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21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47억 원, 아동 급식지원 105억 원, 아동수당 급여 809억 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107개 사업 1조 7,904억 원을 편성했다.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8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2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3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57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6억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114억 원,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205억 원, 대전 제2매립장 법정부담금 673억 원,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 247억 원 등 7,297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 원, 전기버스 구입보조 108억 원, 수소버스 구입보조 48억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5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94억 원, 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0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5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71억 원,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78억 원, 회덕 IC 건설 75억 원, 서대전 IC~두계3가 도로확장 122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80억 원, 용운주공2단지 주변도로 개설 100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3억 원, 대전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681억 원 등 5,3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증감액 기준)는 사회복지 분야이다. 올해 본예산(2조 4,159억 원) 보다 2,381억 원 늘어난 2조 6,54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 의무지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