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어떠세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들여다보니... 박기성 기자l승인2023.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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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한국갤럽)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3월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59%로 나타났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약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물은 결과 27%가 '그렇다', 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는 국내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질문은 그에 착안한 것인데,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배상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반응이 우세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8%),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강한 편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성향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50% 안팎, 반대도 약 40%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반대가 우세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세대 대상 기부를 배상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은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자(347명, 57%),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2%), 국민의힘 지지층(47%) 등에서도 60%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한일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64%, 의견 유보 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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