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현행 주당 최대 52시간, 어떤가요?”

'워라밸 중시냐-소득·급여 감소 우려냐'...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3.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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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한국갤럽)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주간에서 월간/분기/반기/연간 등으로 확장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해당 기간 평균 일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내로 제한하되,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기본 근로 40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포함해 한 주당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 근로시간과 관련, 국민들의 견해는 어떠할까?

한국갤럽이 2023년 14~1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현행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60%가 '적정하다'고 봤고, 19%는 '많다', 16%는 '적다'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반 넘게 현행 법정관리시간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20·30대 넷 중 한 명(26%)은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이 과다하다고 느끼며, 자영업 종사자 넷 중 한 명(27%)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는 해당 법안 도입 초기와 일관된 경향이다. 과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가장 반긴 세대가 20·30대였고, 가장 꺼린 직업군이 자영업이었다.

지난 2018년 3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사에서는 당시 유권자의 59%가 '잘된 일', 28%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으나, 이듬해 4월에는 긍정 50%, 부정 40%으로 바뀐 바 있다.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Life Balance)' 실현 기대를 주된 이유로 들었고, 부정 평가자 중에서는 '소득·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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