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거리 마다 내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들

# 요즈음 충청권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행태를 보노라면 아쉬운 점이 많다. 아쉽다는 말은 지극히 점잖은 표현이고 솔직히 말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도심지 주요 네거리마다 내거는, 현수막 정치로 시민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가 하면 뒤늦게 선거구 증설 관련 성명을 발표해 지역민들로부터 ‘늑장 대응’이라는 지청구까지 듣는 신세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한심의 극치는 ‘시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동구청측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자제해 달라’고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일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집권당의 모습이 이 정도였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 지경이다.

‘선거구 증설 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시기에 기껏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는 이야기다.

 

#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동구청의 행태는 무슨 의도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동구청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언론에서 이를 널리 보도해달라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의 현수막 게첩은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요청을 수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분서주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주민들께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앞으로 동구가 나아갈 방향과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 알 권리’차원에서 게첩한 것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 때까지 지속될 현수막 정치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그러나 엄밀히 이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불법이다. 미디어대전이 지난 8일 ‘불법 정치 현수막 1번지는 대덕구’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정치인들이 예산확보 실적을 알리기 위해 주요 도로 네거리마다 내건 홍보성 현수막은 불법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에서 허용하는 정치인들의 홍보물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내 주요 도로 네거리 마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누구보다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입장인 것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홍보성 불법 현수막을 도심지 주요 도로 네거리마다 지저분하게 내걸고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구청에 ‘시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철거하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는 모양새다.

 

# 불법 현수막 게시와 철거를 둘러싸고 이장우 의원과 한현택 동구청장이 기 싸움 양상을 드러낸 동구의 경우 사실 이장우 의원이 현수막 철거를 놓고 큰 소리 칠 입장은 분명 아니다.

오늘날 동구의 채무 규모를 대전 시내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장우 의원이기 때문이다.

동구는 지난 2008년부터 청사를 비롯해 주민센터 등 여러 대형 공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재정파탄을 불러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안이다.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만도 60억 원이 넘으며 내년과 후년에도 이 같은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알권리 운운해가며 예산 확보 홍보를 불법 현수막을 통해 해야만 하는가.

 

# 대전시내 각 구청마다 현수막 게시대가 조성돼 있으며 동구의 경우 34곳에 마련돼 있다. 일반인들이 이곳을 이용할 경우 1주일에 2만4480원의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공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 이용기간도 2주일이며 비용도 들지 않는다.

물론 주요 네거리가 아닌 만큼 홍보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으며 비바람에도 손상되지 않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너저분한 현수막 정치에서 이젠 새누리당부터 손을 씻는 것은 어떨는지?

네거리마다 지저분하게 내걸린 현수막 정치에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다.

이런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면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다.

정치가 생물이라 해서 '총선 때 가봐야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새누리당의 이런 후진적 행태는 시민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앉는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 대전시당, 이미지 관리 좀 하시죠!”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