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 명확히 할 때"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혀...국회 양원제·이원적 집정부제 제안도 박기성 기자l승인2023.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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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의 기자 간담회 모습.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일(목)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그간 저는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다.”며 “지난 1년은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며 몇 가지 제안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돼,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내실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는 것. 이를 위해 국회와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줄 것을 소망한다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최 시장은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이 미약한 시작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창대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 시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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