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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청사 전경. |
충남도가 업무적으로 충남을 관할하며 본부·지사는 타 지역에 위치한 31개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 등이 선행 해결과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자칫 헛 구호에 그칠 전망이 높다는 지적이다.
12일(월)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우선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추리고,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조직편제 또한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으로 TF를 꾸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한편, 31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해당 기관들은 선뜻 어떠한 답변도 언급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들 31개 기관 가운데 한 기관인 A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뭐라고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충남본부·지사의 분리·독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만큼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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