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은 충청권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논의를 위해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26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충청권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등 4개 시·도지사가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충청권 발전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필요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방안 논의와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출범이 벌써 1년이 됐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그 결과 15년간 착공하지 못했던 2호선 트램 착공 현실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60만평 지정, 우주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 방위사업청 이전 및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기업 유치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과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안․국비사업에 확실한 예산폭탄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역민생 현안사업으로 ▲대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지역 현안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사정교~한밭대교 등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대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10개 사업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4조 339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웹툰 IP 클러스터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훈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 개보수 ▲대청호 천년(千年)의 숲 조성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고자 당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외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과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먼저,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케이티엑스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지원비율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10가지 국비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8,000억 원 규모로, 이중 내년도 정부예산에 약 1,9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제2컨벤션시설 건립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함, 국가로부터 이관받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로 재정 3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공항 건설(서산 군비행장 민항 설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원 ▲충남혁신도시 칩·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신설·확충 ▲국방 AI·로봇·군용전지 등 5개 국방 연구시설 건립 ▲케이(K)-헤리티지 관광밸리 조성 사업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천안 목천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청양 금정지구 지하수 저류댐 사업 ▲백제 고도 한옥 건립 확대(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장항선 개량 2단계 및 복선전철 등 15개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 현안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가칭) 설립 근거 법안 조속 통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부여 ▲주요 SOC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의사 정원 증원 및 충남 국립 의대 신설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