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 >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 상당수가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24~6.2(10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은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0.8%가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기준 월소득액의 9%)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매우 긍정적’ 4.2%, ‘다소 긍정적’ 17.7%, ‘다소 부정적’ 37.8%, ‘매우 부정적’ 33.0%, ‘잘 모름’ 7.3%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는 21.9%에 불과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것은 국민들이 현재 매달 내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힘겨워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관련,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 줄어들어 오는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