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기념 사진.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및 김태흠 충남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22일(월)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 →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조 현행) 지방정부 부담 → 개선) 국가 부담 또는 보조

이 자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단계에 맞춰 지방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등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종과 강원, 제주,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 특별자치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 실현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가칭)지방시대종합타운’ 건립에 대해 정부와 시도협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집적화 된 공간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통령 지역 공약에 대한 공모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도지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부회장 선임 이후 처음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각 시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