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법률서비스 홍보이미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백운교 / 이하 경제진흥원)은 고물가 등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여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20명 내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상담, 서식 작성, 소송·분쟁조정 등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상담은 전체 소상공인 대상이며, 소송·분쟁조정 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한함)

상담분야는 법률,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1월 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접수할 예정으로, 이메일(post@djbea.or.kr) 또는 팩스(042-380-3093)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운교 경제진흥원장은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작년 한 해 상담 84건, 법률서식 13건, 소송 15건, 분쟁조정 1건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해결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