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돈곤 청양군수의 언론브리핑.

김돈곤 청양군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천댐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7일(월) 오전에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먼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을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었고 찬·반 갈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며 “댐 건설에 따른 이점과 피해와는 별개로 댐 건설과 관련,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반목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댐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얼마 전,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는데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댐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고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먼저 지천댐 건설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에도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또는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따른 각종 행정 제재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장 설립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제한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지천댐 건설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량(개발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댐 신설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할당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나 이와 관련, 청양군의 입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같은 금강 수계에 해당하는 부여군과 비교할 때 적게는 2.5배부터 많게는 8배까지 할당량이 적은 상황이라는 것.

또한, 당초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던 우리 지역내 하수처리시설 등 정화시설 설치 지원이 늦어져 할당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개발 확대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댐 건설로 인한 공장 설립 및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댐 건설에 따른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은 물론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우려를 상쇄할 만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김 군수는 “현재 댐 상류지역인 청양읍, 남양면, 대치면은 청양군 전체 인구의 1/2이 거주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률은 71.6%에 그치고 있다.”며 “도내 평균 하수도 보급률이 83%인 점을 고려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천댐 건설 이후, 대청댐과의 동시 방류시 지천 제방 붕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을 비롯해 이 모든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약속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