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등의 예산을 둘러싸고 일요일인 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것과 관련, 세종시의회는 여전히 ‘시급한 민생예산의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또 다시 표명했다.

세종시의회는 7일(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 관련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문’을 통해 예산 반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지난 9월 10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깊은 숙고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예산의 삭감 이유와 근거를 성실히 밝혀 왔다.”며 “그런데도, 최민호 시장은 임시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고, 최근에는 단식 시위를 선언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행정으로 갈등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과정에서 민생을 위한 시정과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논란과 반목이 지속되어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먼저, 시급한 민생예산의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현재 응급 의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 청년 고용 및 주거 지원, 취약 계층 보호, 실업 지원, 노인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는 시의 심각한 재정 악화로 인해 필수적인 민생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타시도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히 적고 인구 유입 또한 하락세이며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확보가 녹록치 않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시정을 통해 줄줄이 이어온 수많은 행사성 사업과 최근 실행된 ‘이응 패스’와 같은 공약 사업들로 인해 세종시는 막대한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세종시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어 준비에 소요될 총 예산만 하더라도 약 6천억 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재정만 최소 1,400억 원 이상이 추산되는 등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행사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계획과 추진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원 도시의 성공을 위한 단계적·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세종시의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