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청년월세지원'신청시 필요한 서류 항목(대전시 홈페이지 캡쳐)

대전시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오는 30일 하반기 선정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전 상반기 선정 대상자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지원과정에 있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7-8가지나 된다는 점이다.

똑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제출서류가 4종류로 단순화하는 등 청년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있어 대전시 역시 제출서류 간소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대전시 민선 8기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주관하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대전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과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올해 4월 상반기 지원자 1,500명을 선정했고, 이번 하반기도 8월부터 신청자를 받아 10월 말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증빙서류(확정일자 날인 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선정 대상자들은 총 7-8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상반기에 선정된 청년 A씨는 “선정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신청 과정에서 제출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숨이 턱 막혔다”면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만 종류가 3가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신청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선정된 이후에도 매달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똑같은 통장 사본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 매달 같은 서류는 생략해도 되지 않나”라고 꼬집으면서 “대전시 무주택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좋지만 절차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청년들을 위해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자괴감마저 들게 만드는 제도."라고 대전시를 힐난했다.

현재 서울시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대전과 비슷한 취지로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의 비용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청년 주거 사업 지원 사업인데 서울시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등 필수서류는 3-4가지이며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해 필요시 개개인별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23일(수) 오전 미디어대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선정 대상자들에게 20만 원을 매달 신청받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두 달에 한 번 씩 40만 원을 1년에 6차례 지급하고 있다”면서 “신청 과정에서 제출 서류 또한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청년 월세 지원금 소득기준을 80%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음에도 실제 지급 대상자는 33%에 불과했고, 212억 원의 예산마저 불용된 사실이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위한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 서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