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시국 회복의 지름길이다!'

박기성 기자l승인2024.1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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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 나온 청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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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 ‘서울의 봄’의 뒷부분 50여 분 내용을 아직도 보지 못한 상태다. 영화의 상영시간은 2시간 21분. 전두환을 중심으로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영화를 1시간 30분 남짓 보고는 뒷 부분은 안 봤다.
한 장면, 한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스트레스와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보다 말다를 되풀이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있노라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잔혹한 모습까지 오버랩 되면서 더 이상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청춘시절에 경험했던 12·12 군사반란이 여전히 필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겨진 것이다.
그런데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 지 45년 만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상계엄이 발령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탱크가 장악하고 총을 든 군인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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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목)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발령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러 날 칩거해 오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30분 가량의 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을 충격과 분노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3일 밤 비상계엄과 관련,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얼마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에 모든 일정을 일임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조차 어느덧 내팽겨쳐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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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10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최종 선고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추운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촛불시위는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타올랐었다. 그 당시 촛불시위 현장을 취재하다보면 40대~50대의 여성들을 많이 마주쳤었다.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여성들이 적지 않게 분노했던 것도 이들을 촛불시위 현장으로 이끌어 낸듯 싶다. 지난 주말 대전지역 시위현장을 취재하다가 필자는 박근혜 탄핵 당시와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다.
다름 아닌 10대부터 20대 및 30대 등 젊은층이 시위현장을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위현장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엄마·아빠의 모습은 물론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마주할 수 있었다.
청춘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온몸을 던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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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20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또래들과의 공연문화 등에 익숙해져 왔다. K팝이 글로벌화 된 것도 그 밑바닥에 이들의 열광적인 팬심이 깔려있을 것이며 올해 한국프로야구가 최대의 흥행성적을 기록한 것도 2030의 젊은 응원이 야구장마다 가득가득 들어찬 영향이 강하다.
아이돌 공연장에서 열광하고, 야구선수 이름을 스케치북에 적으며 열광하던 이들이 이젠 윤석열 탄핵 촛불시위에서 야광봉을 흔들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상계엄을 이제 젊은 청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총성을 울린 것이다.
지난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운동이 ‘넥타이부대’ 즉 직장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위는 10대를 비롯해 20대와 30대 등 젊은층에서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정치권이 눈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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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는 ‘지지층 결집’, ‘야당 험집내기’, ‘하야는 없고, 싸우며 탄핵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말은 ‘수사든 탄핵이든 끝까지 맞서겠다’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뭔가 비뚤어진 의지의 표명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못 맞추는,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다.
취임 이 후 줄곧 야당과의 소통에는 무관심한 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었던 불통의 대통령이 자신의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불협화음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고깔을 씌워 비상계엄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로 인한 국격 훼손은 물론 경제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수치로 따질 수 있단 말인가?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이후 출동한 군인의 총구 앞에서 이를 제지했던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밤새워 TV로 이를 지켜보던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지금 이 순간도 그 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여당 야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정치권은 꼽씹어 볼 일아다.

"탄핵의 길, 한시가 급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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