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모습.

세종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4일(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서는 ‘현재까지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주요 공공기관의 세종시 미이전으로 인해 행정수도의 완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무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157곳(46%)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중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결의안에서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모습.

충남도의회도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0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남도는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