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인사청문회 부재가 또다시 세종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수) 오전에 개최된 제9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재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했으나, 최민호 시장이 이를 상위법령 위반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 또한 세종시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세종시의 조례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기관 또한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협치는커녕 대법원 소송제기라는 극단적 대응을 택하였고,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 인사 문제는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며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는 시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임명 과정은 객관적 검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세종시 인사의 제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언급도 마다하지 않았다.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별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특보의 경우 정책 자문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세종시 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임명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닌,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현미 의원.

이와함께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중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도 지적했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임명 과정, 업무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논란은 세종시 본청과 세종시의회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갈등요인인 만큼 상호 신뢰와 행정 협치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있어 향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