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급식 관련된 민원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해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디어대전이 16일(수) 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실에서 입수한 ‘20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과 정혜경 의원실이 공동조사한 결과, 지난해 조리실무사의 60.4%가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모집 인원보다 채용 인원 수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84.5%, 울산 56.8%, 제주 55.3%, 인천 33.3%, 충북 33.1% 등 전국 평균보다 미달률이 높았다. 반면 충청권 미달률은 충남 23.9%, 세종 21.2%, 대전 2.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리실무사 평균 결원율은 4%인 가운데 인천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2%, 제주 10%, 세종 9% 등 대체로 높은 결원율을 보였다. 대전·부산·울산은 각각 4%의 결원율을 나타냈다.

대전의 경우 정원 1422명에 현원 1366명으로 부족인원 56명은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메우는 실정이다. 

퇴사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 비율을 보면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늘어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기준 급식실 조리실무사 퇴사자 144명 가운데 의원면직자는 54명인 것으로 나타나 의원면직 비율은 38%에 달했다.

또 세종은 지난해 퇴사자 54명 가운데 의원면직자는 35명으로, 전체 퇴사자 가운데 의원면직 비율은 65%에 달했다. 충남 역시 지난해 퇴사자 261명 가운데 의원면직자는 175명으로, 전체 퇴사자 가운데 의원면직 비율이 67%로 충청권 가운데 가장 높은 조리실무사의 자발적 퇴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사 비율도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2.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급식실 조리실무사 입사자 87명 가운데 12명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해 13.8%의 퇴사율을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8명은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역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입사자 194명 가운데 57명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29.9%의 높은 퇴사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26명은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실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부족한 인원으로 급식을 운영하다가 부실급식 사태 및 급식 미지급 등 학교민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결원, 채용 미달, 자발적 퇴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어느 학교에서든,  어느 때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