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한덕수 전 총리(사진 출처=YTN 화면 캡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내뱉은 말 가운데 유독 필자의 귀에 맴도는 말은 다름 아닌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한 마디다.

이주호 권한대행의 이 말은 곧 ‘본인은 교육 이외의 전문가가 아니며...’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음을 드러내는 말인데, 트럼프의 관세 시한폭탄이 발 밑에 떨어져 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내각 수장을 맡아 ‘시스템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이라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할는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어디 필자만 그러하겠는가? 12.3계엄발동으로 인해 폭망한 국내 경제는 물론 6.3 대선까지 불과 32일 밖에 남겨지지 않은, 혼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듯 싶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1일(목) 늦은 밤 사표를 제출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향후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은 국민은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 정치놀음만 존재하니 국민은 기대고 싶은 어깨를 어느 누구에게 기댈 수 있고,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떠난 것일까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해보자.

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되고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밤 10시 32분 최상목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탄핵 사유는 내란공범 의혹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의 사안을 빌미 삼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날 밤 10시 30분도 안된 시각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 결국 수리되고 밤 11시 직전에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중지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이 해석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을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졸속’이라며 곧바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다.

사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를 하나하나 되새김질해보면 판결 이유가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김문기를 하위직이라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로 서울 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그러하듯 1일 대법원의 판결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사전 협의에 의한 잘 짜맞춰진 각본이라도 있는 듯 한통속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 다운 소란스럼이다. 그러나 이 정도야 정치꾼들의 정치행위에 불과할 뿐 대단한 그 무엇도 아니다.

다만 12.3 계엄 발동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전날 사표를 내고 2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임이 분명하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 지난 3년간의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2.3 내란 행위 이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단 한번도 계엄 발동에 대한 책임있는 대국민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2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공식 출마의 변에서 단 한 번도 12.3 내란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는 없었다. 기껏 기자회견 말미에 기자가 ‘12.3 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나?’를 묻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헌재에서 사법 절차가 완료됐다는 뻔뻔스런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다.

12.3 계엄 발동과 관련, 사뭇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의 안녕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던 그가 이제 와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개헌을 비롯해 ▲통상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통행 즉 국민 동행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라며 미국과의 통상 해결도 가장 잘 할 사람이며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한덕수 전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면 이런 호들갑이 어디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협치는 고사하고 당파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인물 아니던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범죄 의혹은 물론 12.3 계엄 발동으로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경제마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대선 출마를 저울질했으니....
그런데도 자신의 등을 딛고 가라니 소가 웃을 일 아니겠는가.

21대 대선도 2일 현재 D-32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6월 3일(화) 우리는 또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혼돈의 순간에는 이 또한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협치도 없고, 사리사욕에 매몰됨은 물론 미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물만은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2.3 계엄 발동으로 나라를 폭망하게 만들고 여전히 권력의 한 축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들은 이번에 퇴치시켜야 한다.

정치가 갈수록 그들만을 위한 리그로 변질되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대한민국 서민정치의 문을 연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찍이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했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21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말을 한번 곱씹어 볼 시기인 듯 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