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돈곤 청양군수와 군민들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공모 선정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부터 정부가 시범 운영할 농어촌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등 지역소멸에 눈감는 모습으로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의 경우 1일(수) 제23회 칠갑문화제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을 향한 전 군민 결의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10개 읍‧면 주민과 김돈곤 군수 등 내빈이 참석했으며, ‘인구 소멸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한마음으로 들어 올리며 공모 도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군은 퍼포먼스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현장 서명운동을 병행해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했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청양형 해법”이라며 “군민과 함께 만든 계획으로 당당히 공모에 도전해, 더 촘촘한 지역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을 비롯해 부여와 서천, 예산 등 4개 군이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충남도정의 책임자인 김태흠 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전에 나선 일선 시군들의 움직임에 힘을 빼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시골에도 시골 부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고, 연 18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서... 또 지금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해 돕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2일(목)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민수당’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가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지역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특히 ‘시골에 부자 많다’는 말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포플리즘으로 규정하며 보편적 복지의 유용성, 확장성, 미래경제지향성에 대해 부정하고 폄훼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본인이 소비쿠폰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소비 쿠폰 거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복합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는가? 민생을 살피고 도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힐난했다.
청양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며 아무리 청양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면 충분히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