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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5 부동산정책에서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10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10·15 부동산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로 엇비슷하게 나뉘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 차가 더 큰 편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은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대출 규제책이었다.
한국갤럽의 7월 8~10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25%였고, 40%가 평가를 유보했다. 당시로서는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것으로 봤다.이어 출범 100일 무렵인 9월 9~11일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 32%, 부정 35%로 7월 대비 부정률이 10%포인트 늘었다(평가 유보 34%)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다(19회 조사 평균 22%).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한다.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33%로 엇비슷하게 갈렸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10.15 대책 적절성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성향 진보층은 44%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유지 31%, 인하 17%), 보수층 40%는 인하(유지 34%, 인상 15%), 중도층은 37%가 유지(인상 28%, 인하 23%)를 바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 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는 2% 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다. 추석 전후 40%를 살짝 밑돌던 여당 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석 달째 20%대 중반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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