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부정평가자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이미지.(자료 출처=한국갤럽)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과 정쟁으로 인해 매년 국정감사 무용론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 역시 무용론의 복사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현 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 후인 11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의견 유보 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가 성과 있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25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31%), '개선·해결된 일 없음'(17%),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9%), '핵심을 벗어남/내용 부실'(5%), '답변 부실/증인 불출석', '국민의힘 잘못/방해', '김현지 불출석/김현지 문제만 부각', 법사위 문제'(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實利) 없음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는 (233명, 자유응답) '전 정부 문제 밝힘/내란 척결'(10%),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7%), '비리·과오 밝힘'(5%), '검찰 개혁 노력', '정부 인사들이 잘 대응'(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작년은 김건희 여사, 올해는 전 정부 내란·검찰·사법부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성과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올라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까지 나왔던 당시 국감 현장 분위기를 반영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긍정 평가자 상당수가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를 언급했다.

지난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절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그리고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선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