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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천댐예정지 나무식재 모습. |
지천댐 사업 예정지 일대에 땅 투기 의혹이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댐 건설을 반대해 온 단체들이 이 같은 투기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등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이하 대책위 등)는 “지천댐 재추진 발표가 있던 지난해 7월 30일 전후로 사업 예정지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 다수의 투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12일(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천댐 사업 예정지 일대에 땅 투기 의심 정황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 차례 판명되었음에도, 지난해 7월 경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갑작스레 지천댐 건설 재추진을 발표한 시점 전후, 다수 수상한 토지 취득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일대 토지 여러 필지가 ‘대물변제’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취득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천댐 재추진과 연관된 인물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도 있다고 대책위 등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보상을 노리고, 취득한 토지에 나무 심는 행위가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지천댐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A모씨는 13일(토)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투기 의혹 등 수상한 토지 취득 사례는 대략 60~70여 건 정도로, 30여명이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양읍 주민 18명 가까이 지천댐 건설 관련해 수상한 토지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투기 의혹을 사는 취득자 가운데는 퇴직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지천댐 후보지에 나무를 식재한 사례도 여럿 된다는 것이다.
대책위 등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행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짙다고 강조했다.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막대한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는 등 땅 투기한 사건이 청양과 부여 일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책위 등은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추진하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인근에도 투기의심 거래가 발견되고 있고, 이것이 지천댐 추진지역 투기세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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