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대전과 인터뷰를 하는 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선정 직후 두 달간 8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해 시범사업의 파급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청양군이 거주지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최근 진행된 미디어대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시작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향후 청양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양군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이 불가하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향후 청양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시켜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공모에서 떨어진 주변 시군의 부러움이나 뒷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해 7개 군 최종 선정됐다.충남에서도 예산·서천·부여·청양 4개 군이 신청했다. 명절과 연휴를 반납하며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향후 청양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년도 군정 슬로건을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의 해’로 삼아 ‘청양형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선정됐나?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신청 시 이장·공무원을 통한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익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간의 자격 확인을 거치며, 대상자로 선정 시 3개월분의 기본소득이 소급될 방침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선정자는 청양 전체인구 3만 991명(11월 11일 기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양군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이 불가하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10. 20. 이후 전입자의 경우 기본소득 신청 시 실거주 증빙서류 추가 제출 의무화를 비롯해 신청 후 90일 간 실거주 확인 후 기본소득 소급 지급한다.
또 이장·반장·개발위원회 중심으로 마을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실거주 확인에 나서는 등 여러 방안을 거쳐 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실제 생활 인구는 없고 위장전입만 늘어나서 인구 3만을 회복하고 4만을 달성한다 한들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바람직하지 않다.

- 청양군의 인구가 사망은 늘고, 출생은 줄고하니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심하다. 다행히 전출보다 전입이 조금 많은 실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 나눠준다는 개념을 넘어 살기 좋은 청양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 청양군은 그동안 인구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거시적 흐름 속에서 청양군의 노력만으로 인구 반등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선정 직후 2달간 800명 이상의 인구 증가해 시범사업의 파급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청양군이 거주지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지속 추진함은 물론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청양형 복지시스템 ‘다-돌봄 체계’ 구축 및 최소 생활비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곳 단체장들의 협의체 회장을 맡았는데 향후 어떤 것에 대해 힘을 모아갈 방침인가?
▲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예산·법·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어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협의회를 통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사용처 및 가맹점 제한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공통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국회를 상대로 공동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보완사항을 공유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청양군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를 말한다면 무엇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이 5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 먼저 고추 : 청양군은 전국적으로 매운맛의 기준이 되는 청양고추의 주산지로, 지역 농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한다.
둘째 칠갑산 : 칠갑산은 청양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계절 관광자원을 갖춘 핵심 관광지이다.
셋째 청정 자연 : 청양군은 산과 계곡, 깨끗한 농촌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청정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다
넷째 지역 공동체 : 청양군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어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의 기반이 탄탄하다.
다섯째 슬로시티 : 청양군은 느린 삶과 지속 가능한 농촌 가치를 지향하는 슬로시티 철학을 지역 정책과 생활문화에 반영하고 있다.

- 재선 청양군수로 청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을 펼쳐왔는데 그동안 이룬 군정 가운데 3가지만 자랑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민선 7기 시작 첫 날, 북상하는 태풍으로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해 위험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을 들수 있는데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문제 해결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여 공모사업 271건, 6,83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제2단계 2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역대 최대인 1,31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발전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도 단위 4개 공공기관 유치도 군정의 자랑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기존 공간을 재탄생시킨 ‘충남 학생건강교육센터’,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그리고 2만여 군민의 성원과 참여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군의 대표 브랜드인 ’칠갑마루‘ 활성화와 함께 푸드플랜의 도시 상권 점령 또한 가시적성과 중 손꼽을만 하다. 또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지역활성화 재단‘을 2020년 설립하여 공공급식, 직매장, 레스토랑 운영 등을 통해 누적 매출 320억 원을 달성했다.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했던 푸드플랜은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 그동안 펼친 군정 가운데 아쉬웠던 것도 있을 텐데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디.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는데 현재 산단 조성은 2023년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대외 투자 여건 악화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PF 자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곧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내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던 만큼 속도감 있게 산단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 내년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또 당선될 경우 어떤 군정을 펼치고 싶은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 현 시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 3만여 군민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인사 한마디 한다면....
▲ 앞으로 민선 7·8기 주요 정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고도화하여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민선 7·8기 다양한 정책 성과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소멸 극복의 롤 모델로 만들겠다. 특히, 향후 청양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시켜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병오년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며,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