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대전시장(우측)과 김태흠 충남지사 회동.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수) 오전 회동 후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광역단체장은 회동 발표문을 통해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과 관련,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시의 지위와 관련,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정부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