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의 기자 브리핑.

세종시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나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로 인해 가중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제주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을 건의했고,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건의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는 것.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한 행안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연간 재정 규모 2조원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약 1천억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세종시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5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며 “이는 비수도권 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재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시 행정체계와 재정문제를 파악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16일 출범시킨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TF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또한 재정분권 논의는 행정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간 재정 형평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우선 제시되어야 하며, 중앙부처 이전이나 직급 조정과 같은 각론은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없이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