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 문제와 관련,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교육계의 집단 반대 움직임은 최근 오는 6·3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대전과 충남 교육감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통합 반대 움직임에 이어 표출됐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세세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높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수)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반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대위 출범과 관련해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 설계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2026년 2월 4일 오전 11시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대전참교육학부모회/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대전학부모연대/양심과인권-나무/인권교육공동체숲/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대전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등 충청권 교육계가 총 망라돼 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자치 훼손하는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를 반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오로지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주권자를 기만하는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통합 논의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무직 및 교육행정공무원 등 교육의 주체들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교육 자치를 일반 행정의 하위 부서로 종속시키는 ‘관료 독점 설계’를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권 학교’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규정을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교육의 보편적 기준을 포기하고, 특정 계급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 퍼주는 ‘세금 낭비’와 ‘교육 차별’ 조례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반 공립학교의 노후 시설은 방치하면서,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설립에 운영비의 50%까지 세금을 퍼붓겠다는 조항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기만이이라는 것이다. 입학 자격을 조례로 멋대로 정해 내국인 부유층 자녀들의 우회 입학 통로를 열어주는 특례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또 “지역별 교육 차이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한 '단일 교육감 체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 교육청을 강제로 폐지하고 단 한 명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와 과학 교육 중심의 '도시형' 과제, 충남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라는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우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개악안이 철회되고 민주적 교육 자치가 뿌리내릴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