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민 여론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24일(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역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분분한 실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양분된 상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함께 발의된 세 지역의 통합법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선 중구청장은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통합에 따른 20조 원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대전·충남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제한 후 “지방분권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통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오석진 예비후보는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대전시민의 반대가 높아 처리가 보류됐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석진 예비후보는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특정 정치권의 주도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대전 교육가족들의 반발이 고조에 달했었다.”고 비판했다.

오석진 예비후보는 이어 “교육의 주인인 학부모와 대전시민들이 배제된 충남과 교육행정 통합이 이번에 보류됐지만, 통합을 결정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에 없어 특별법은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또, “교육은 통합의 속도가 아닌, 자치와 숙의속에서 성장해 왔다”면서 “교육은 광역적 효율보다 지역의 책임이 중요하고,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이들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특별법 처리 보류가 아닌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행정통합과 관련, 대전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71.6%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대전 23일 보도)

또 주민투표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도 ‘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하는 등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유보 관련, 김제선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5일(수) 오전 11시 10분 대전시 의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기자회견 개최를 취소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