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재정여건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는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시의 올 하반기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25일(목)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재 세종시는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부족한 재원을 채무와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026년 재정규모는 2조 3,536억 원으로, 2021년(2조 8,501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성수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 재정 전망은 1,000억 원 이상 부족하며, 2030년까지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입 부문에서는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이 모두 취약해,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자체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하여 안정적인 자체 세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 (취득세 현황) ’21년3,338억원 → ’22년2,263억원 → ’23년1,655억원 → ’24년2,056억원 → ’25년1,653억원 → ’26년1,421억원 / (5년간 추이) △57%(’21년3,338억원→’26년1,421억원)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올해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1조 8,511억)의 6.5%에 불과한데 이를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세종은 31만 원, 제주는 278만 원으로 9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출 부문은 필수·의무 지출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6년 72%까지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재량지출 비중은 44%에서 28%로 대폭 축소되어 재정경직성이 매우 심화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대규모 공공시설물(117개)의 유지관리비용이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실정이다.

올해에만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36억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 예정이고, 최후의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마저 끌어다 써 예치금 잔액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그 결과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에 달하고,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한 22.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입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정부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행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 5기에는 강력한 긴축 운영 기조로 삼되,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재정적 도약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