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지해야 한다’ 61%-‘폐지해야 한다’ 23%-‘의견 유보’ 16%...한국갤럽 조사 박기성 기자l승인2026.07.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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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YTN 화면 캡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폐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를 물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주장 두 가지를 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파악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3명, ±5%포인트) 기준 존폐는 46%:39%, 성향 진보층도 46%:42%로 양론 비등하다.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조사됐다.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또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의 경우 52%가 긍정 평가했고 37%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68%로 가장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률이 격차 5%포인트 이내로 비슷하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무당(無黨)층 28%,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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