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서의 오석진 교육감(사진 중앙).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8월 25일(화)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여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협의회는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하라! ▲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 ▲ 교육현장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